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방법

이번 포스팅은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였다. 특히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이러한 지원금을 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3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전지원금 개요

3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은 특정 소득 수준 이하의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이다. 이 지원금은 일괄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는 1차 및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근로자들 중에서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된다.

대상자 이해하기

이와 관련된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설명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노동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 업무에 대해 계약을 맺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자

그러나 중요한 점은, 2021년 1월 15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3차 재난지원금 고용안전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라는 별도의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지원 예외 직종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특정 직종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사

해당 직종 중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고용안전지원금 자격 요건

고용안전지원금의 자격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 두 번째는 소득 변화에 대한 요건이다.

  1. 기본적인 자격 요건
  2.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로서 지난해 10~11월에 경제활동을 통해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에서 2019년 연소득이 5500만 원 이하인 자.

  3. 소득 변화에 대한 요건

  4. 코로나19 때문에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대상 기간은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소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장 감소폭이 큰 비교 대상을 선택하면 된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매우 중요하다. 온라인 신청과 현장 신청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신청 방법 기간 비고
온라인 신청 2021년 1월 22일 9시 ~ 2월 1일 18시 PC를 통해 신청 가능
현장 신청 2021년 1월 28일 9시 ~ 2월 1일 18시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필수

온라인 신청은 http://covid19.ei.go.kr>covid19.ei.go.kr에서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잊지 말고 준비해야 한다.


유의사항 및 이의신청 절차

부당하게 부지급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결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준비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는 신청 홈페이지에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생계급여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 중복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에 주의해야 한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 모두 환수되며 최대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결론

이번 포스팅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고용안전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생계 안정자금 1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격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정확한 정보와 준비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원 정책을 놓치지 않고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 신청은 covid19.ei.go.kr 에 접속하여 2021년 1월 22일 9시부터 2월 1일 18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소득 변화에 대한 비교대상 기간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A: 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10월, 2020년 11월 중 선택하실 수 있으며, 가장 큰 감소폭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이의신청은 결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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